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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소각시설 운영이익 지역 주민과 나눈다

송고시간2021-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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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이익을 설치지역 주민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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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이익을 설치지역 주민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먼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을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또 관할 지자체의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를 배정한다.

끝으로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투자 및 운영이익금 배분 개요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투자 및 운영이익금 배분 개요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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