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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에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운전자 법정구속

송고시간2021-05-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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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권모(39)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대로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8년 8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왕복 9차로 도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시속 72㎞로 주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A(당시 34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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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요구했지만…'배심원 만장일치' 실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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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권모(39)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대로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됐다.

권씨는 2018년 8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왕복 9차로 도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시속 72㎞로 주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A(당시 34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전 권씨는 속도를 높이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온 A씨와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그의 차는 전면 유리를 어둡게 선팅한 상태였고 왼쪽 전조등이 고장나 있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지만,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 감속한 시속 48㎞가 제한속도라며 권씨가 시속 20㎞ 넘게 과속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권씨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았는데도 느리게 걷던 건장한 체격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사고 당시 방어운전에 집중했고 전방을 살폈으나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해 자신도 고통을 겪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A씨와 부딪혔을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유족에게는 유감스럽고 죄송하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금고 1년 6개월, 2명은 금고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려 젖은 도로에서 운전석 유리를 짙게 선팅하고 왼쪽 전조등이 고장 난 차를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상 빠르게 몰아 운전하다가 차로를 바꾸며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34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고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야간에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도 사고 발생 피해를 확대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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