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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법률 플랫폼 금지' 신설

송고시간2021-05-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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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임시총회에서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변협은 "법률 플랫폼은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광고 노출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교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수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잇달아 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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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정 개정 이어 강경책…로톡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임시총회에서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 2가지다.

대한변협은 "법률 플랫폼은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광고 노출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교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非) 변호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 제한에서 벗어난 채 다수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해 무료나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변협이 이달 초 이사회에서 법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같은 취지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수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잇달아 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로톡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변호사 등 60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의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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