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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최영규 전북도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송고시간2021-05-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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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발의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31일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최영규 도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률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심화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 해체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가족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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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전북도의원
최영규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발의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31일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2015년 이후 매년 점진적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2015년 2.2%에서 2018년 2.9%로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란 용어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꿔 쓰고 있다.

최영규 도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률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심화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 해체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가족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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