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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피고인 법원에 탄원서 냈는데도 검찰 "아직 소재 몰라"

송고시간2021-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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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6개월째 도피 중인 상태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도 검찰은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수사력 부족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대전지검은 대전 한 IT업체 전환사채 청약대금 200억원가량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A씨를 지명수배했으나, 6개월째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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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 피고인, 다른 사건 연루됐다 6개월째 도피 중

검찰, 중요 증인도 못 데려오고 '쩔쩔'…재판부 "검, 노력 좀 해달라"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6개월째 도피 중인 상태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도 검찰은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수사력 부족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대전지검은 대전 한 IT업체 전환사채 청약대금 200억원가량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은 10명 가까운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아들의 사기 혐의 사건 재심을 목적으로 거짓 위증 자수를 공모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도피해 현재까지 종적을 감추고 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A씨를 지명수배했으나, 6개월째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문제는 A씨가 지난달 27일 특경법상 횡령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자신의 행적을 드러낼 수 있는 정황을 내비쳤다는 데 있다.

유석철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여전히 검거하지 못한 상태가 맞느냐'는 취지로 검찰에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또 중요 증인 2명이 수개월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데도 구인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재판 지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손해를 봤다는 이들은 "피해자들이 (증인) 소재를 확인할 만한 중요 제보를 하기도 했다"며 "검찰 수사력이 떨어지거나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 역시 "재판이 무작정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조차 (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증인 등의) 막연한 시간 보내기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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