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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 들고 여의도 찾는 이재명…2일 국회 토론회

송고시간2021-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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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2일 핵심 정책인 기본정책 중 '기본대출'을 들고 여의도를 찾는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41명과 공동으로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기본권이란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대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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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2일 핵심 정책인 기본정책 중 '기본대출'을 들고 여의도를 찾는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41명과 공동으로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포스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기본권이란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대출'을 의미한다.

기본대출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정책 시리즈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토론회에서 1인당 대출 한도 1천만원에 무심사 '공정금리' 연 2.8%를 산정한 기본대출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대출 등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기관 등이 취약계층을 금융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이 계층화되는 현실에서 시민 누구나 골고루 금융의 기회를 누리고,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토론회는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이 패널토론을 벌인다.

이재명 지사는 현 금융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정책인 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한 법제화, 제도개선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청중 없이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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