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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사태 소송서 패소한 정부 항소…유족 "책임회피에 실망"

송고시간2021-05-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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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년 6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해자인 원고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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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
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19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늦은 시간 계속되는 수색 작업
늦은 시간 계속되는 수색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관련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해당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3일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인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35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1년 6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해자인 원고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정부의 항소 제기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한다"며 "국가가 피해를 본 국민을 괴롭혀도 되느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며 다시 재심을 추진한다"며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3일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 다음날 사하구 한 야산이 붕괴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산비탈 아래 기업들에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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