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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자사고 4연패·급식바우처 불만…조희연 잇단 악재

송고시간2021-05-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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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잇단 악재와 비판에 부딪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데다 큰 논란 속에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마저 법원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당시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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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촬영 진연수]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잇단 악재와 비판에 부딪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데다 큰 논란 속에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마저 법원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다.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 등 원격수업 장기화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도 비판을 받고 있다.

◇ 공수처 수사 1호 '불명예'…조만간 소환조사 받을 듯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당시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조 교육감 본인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내년 3선 도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 교육감 본인은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하는 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하는 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자사고 취소는 법원서 제동…항소에도 비판 여론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는 교육청이 '4전 전패'하면서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자사고 측이 승소했다.

잇단 패소에 조희연 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소송에만 수억 원의 세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희망급식 바우처' 사용 가능한 도시락
'희망급식 바우처' 사용 가능한 도시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살 게 없는 '희망급식 바우처', 탁상행정에 학부모 원성 자자

원격수업하는 학생의 결식 우려를 없애기 위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한 '희망급식 바우처'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게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교육청은 편의점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의 식품만 사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나트륨 기준(평균 1천67mg)을 정해 그 이상의 식품은 살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것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시락에 나트륨양이 조금만 많아도 구매할 수 없고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살 수 있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정작 쓰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인데도,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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