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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거래가 90%…코인 거래소, 특금법 앞에 '플랜 B' 없다

송고시간2021-05-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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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이 주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실사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도 영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화 마켓(시장) 거래는 못하기 때문에 마땅한 '플랜 B'(대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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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없으면 영업 가능하지만…"신규 투자 진입장벽 될 것"

정부, 가상자산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개편 유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5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바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이 주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실사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도 영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화 마켓(시장) 거래는 못하기 때문에 마땅한 '플랜 B'(대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가상자산 신고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 4600만원 안팎 거래 중
비트코인 4600만원 안팎 거래 중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원화 거래 못하면 문 닫아야 한다고 봐야"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 포함된다.

27일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가 16곳, ISMS와 실명 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가 4곳이다.

거래소들이 ISMS 인증과 함께 실명계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원화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지 못하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하지만, 비트코인(BTC) 마켓 등 다른 시장을 갖춘 곳은 원화 거래를 제외하면 일단은 문을 열어둘 수 있다.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판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원화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4대 거래소 가운데 원화 시장 외에 BTC 마켓 등 다른 시장을 갖춘 곳은 업비트와 빗썸 두 곳인데, 이들 거래소만 해도 원화 거래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히 숫자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원화 거래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거래소들은 BTC 마켓 없이도 살 수 있지만, 그 반대로는 못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의 원화 거래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중요하다.

BTC 마켓 등에서 거래하려면 사전에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채굴이 아닌 이상 사실상 진입이 어렵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BTC 마켓 등은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분야인데다 비트코인을 옮겨와야 하니까 다른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하던 사람이 (BTC 마켓 등에서) 거래할 확률이 높다"며 "따로 채굴하지 않는다면 (원화 마켓이 아닌 곳에서) 최초 거래자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신고 수리 사업자 위주로 시장 재편"…군소 거래소도 분주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심사해 일찍 신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유리한 상황으로,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16곳 입장에서는 일정을 더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가운데 고팍스는 새로 실명계좌를 확보하려는 거래소 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특히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올해 2월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실명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BB등급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반대 기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과의 소통 채널 자체가 닫히지는 않았다"며 "작년에 시스템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한 번 했고,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확인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무 부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9월 25일 이후 미신고 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잘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프로비트는 최근 원화 시장 365개 코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5개 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는 이들 중 상당수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거래 지원 종료란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와 같다.

이를 두고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이른바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비트는 또 다음 달 2일부로 '프로비트 코리아'와 '프로비트 글로벌'의 서비스 연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프로비트 측은 "프로비트 코리아는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률 조치에 따르고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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