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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엔 용접사가 작업, 실제 선박 수리때는 무자격자 고용

송고시간2021-05-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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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용접사가 선박 수리 작업을 한 것처럼 항만 공공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선박수리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용접사 자격증을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해 선박수리 용접 작업을 한 혐의(공문서·사문서 위조)로 선박 수리업체 대표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는 용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무자격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선박수리 용접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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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자격증 무단 도용 수리업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퇴사한 용접사가 선박 수리 작업을 한 것처럼 항만 공공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선박수리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용접사 자격증을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해 선박수리 용접 작업을 한 혐의(공문서·사문서 위조)로 선박 수리업체 대표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는 용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무자격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선박수리 용접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퇴사한 용접사 자격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 부산해수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 수리 용접 작업은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상당수 선박수리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 허가 없이 선박 수리 작업을 하다가 걸리면 처벌할 수 있지만, 선박수리 업체가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해 용접 작업을 시켜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신고 내용과 달리 무자격 용접사를 고용해 선박 수리 작업을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부산해수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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