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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빚은 강정마을서 31일 상생화합 선언

송고시간2021-05-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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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을 빚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선언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는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에서 경찰청 인권조사 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사과를 재차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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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등 갈등 해소·사과 밝혀…반대주민회 "진상조사 먼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을 빚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선언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2015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찬반 갈등
2015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찬반 갈등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는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에서 경찰청 인권조사 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사과를 재차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도의회가 강정 연안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도와 상생협력 협약 방안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상생협력 협약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원씩(총 250억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또 강정마을회와 2025년 이후 기금 운용 사항을 협의하고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 등을 기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7년 해군기지 입지가 발표된 이후 기지 건설 찬성과 반대를 놓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었다.

또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법기관의 과도한 벌금 부과 등의 처벌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사과를 하겠다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사과하면 된다. 지역발전계획이라는 허명의 보상 약속을 미끼로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속 마을로 만들려는 수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사과를 할 대상조차 모르면서 사과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그 사과의 의미부터 되짚어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한다"며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와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모두 반대주민회가 아닌 현 강정마을회가 무슨 자격으로 대신 사과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금이라도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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