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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2차 행정소송

송고시간2021-05-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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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학교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의 학교 이름 공개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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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피해자는 피눈물 퍼포먼스'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피해자는 피눈물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등 직무유기 형사고발 및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조희연 교육감이 직무유기로 스쿨미투 가해교사는 보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재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5.27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학교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의 학교 이름 공개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당시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 공개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 처리해서 공개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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