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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활동 착수…300여건 진상규명 시작(종합)

송고시간2021-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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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유린과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7일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최대 4년으로 보장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 3천636건(7천443명) 중 328건(1천330명)에 대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첫걸음을 조금 더디게 뗀 만큼 앞으로 잰걸음으로 진실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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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실미도 사건 등 조사 개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8차 회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8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 열린 제8차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1.5.2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과거 인권유린과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7일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최대 4년으로 보장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 3천636건(7천443명) 중 328건(1천330명)에 대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조사가 진행될 사건에는 '1호 사건'으로 접수된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실미도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이춘재 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정근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첫걸음을 조금 더디게 뗀 만큼 앞으로 잰걸음으로 진실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첫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진실·화해위원회, 첫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27일 서울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1.5.27 srbaek@yna.co.kr

특히 그는 형제복지원·서산개척단·선감학원 등 3건과 관련해 "비약적인 인권 감수성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사건들"이라며 "사망자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것을 유해를 통해 확인하면서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직원 수가 180여명으로, 현재 130명가량 충원됐다.

정 위원장은 신청사건 수 대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1기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저희 예상보다도 신청이 많다. 신청 추세로 보면 주어진 인원으로 기한 내 조사 완료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이를 보면서 정부 부처와 상의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수로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서산개척단 사건이 각각 303명, 281명으로 많았고, 전교조 탄압사건(247명),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134명), 선감학원 사건(13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를 비롯해 총 7명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최근 새로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 등이 2기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다. 진상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 9일까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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