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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시가격 산정방식 공개, 투명보유세 필요"

송고시간2021-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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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이른바 '투명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내용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제주도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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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세미나 개회사하는 원희룡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세미나 개회사하는 원희룡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s) 중앙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이른바 '투명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내용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제주도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사는 내 집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다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 보유 총액 규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며 "전체 총액이 일정 가액 이하라면 실거주 서민으로 간주해 합리적 세금을 매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모의 시골농가 상속에 따른 2주택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경우까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지방의 경우엔 세컨드주택을 하나씩 갖도록 권장하는 것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공시가격 오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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