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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노숙인시설 코로나 대응 미비…개선 권고"

송고시간2021-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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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관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 코로나19 대응 미비 ▲ 과밀 수용·급식 제공 미흡 ▲ 의료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대응지침 개선·지원사업 확대 등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확진자가 발생한 노숙인 시설에서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와 이송이 지연되는 등 대응이 미비한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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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역 노숙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관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 코로나19 대응 미비 ▲ 과밀 수용·급식 제공 미흡 ▲ 의료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대응지침 개선·지원사업 확대 등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확진자가 발생한 노숙인 시설에서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와 이송이 지연되는 등 대응이 미비한 사례가 드러났다.

예컨대 시설 이용자 3명이 확진자로 확인된 시점은 1월 27일 오전 9시께였으나, 이로부터 29시간이 흐른 다음날 오후 2시께가 돼서야 같은 시설 이용자 78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또 나머지 인원이 격리시설로 이송된 것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0시간이 경과한 1월 29일 오후 9시께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확진환자를 인지한 24시간 이내에 격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노숙인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서 적정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노숙인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 1월 말 확진 노숙인들이 입원을 위해 열흘간 머문 임시 격리시설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것이었는데, 한 곳은 화장실이 없고 위생이 불결했다. 컨테이너에서 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노숙인시설·쪽방촌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숙인 다수가 밀폐된 구조로 된 시설에 밀집해 생활했던 점, 서울시의 노숙인 공적 급식지원이 사실상 '1일 1식'만을 제공하는 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9개 병원 가운데 7개소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수술치료가 축소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노숙인 환자는 혹한기 동상으로 발목 부위 절단 우려가 있었는데도 적정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겪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노숙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숙인복지시설 정비와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선, 임시주거지원과 무료급식 제공 사업 확대,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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