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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페이스북·구글에 거액 과징금…"금지콘텐츠 삭제안해"

송고시간2021-05-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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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미국 IT 기업 구글(Google)과 페이스북에 대해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행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천600만 루블(약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인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전날 구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YouTube)에서 불법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비스 속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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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미국 IT 기업 구글(Google)과 페이스북에 대해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행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천600만 루블(약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법 위반 혐의로 600만 루블(약 9천100만원)의 과징금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러시아 법률이 금지한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현지 통신 감독당국의 제소 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인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전날 구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YouTube)에서 불법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비스 속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91%의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구글이 불법 콘텐츠 양에서 1위로 올라섰다"면서 "구글에 대해 서비스 속도 제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독청은 "현재 유튜브에는 약 5천건의 금지 자료들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약 3천500건은 극단주의 조장 자료이고, 900여 건은 법원에 의해 금지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앞서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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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자료사진]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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