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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맞춤형 형사 지원…부산서 6개월간 17명 혜택

송고시간2021-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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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형사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을 돕고자 관련 단체와 지원 협약을 맺은 후 6개월 동안 17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17명의 발달장애인이 이 협약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

이 중 피의자 9명은 부산변호사회 전담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거나 수사가 끝난 후 맞춤형 1대 1 교육(PSRP)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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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검찰·변호사회·장애인단체 지원 손길

부산검찰 청사
부산검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형사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을 돕고자 관련 단체와 지원 협약을 맺은 후 6개월 동안 17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부산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와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발달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 취업 지원 등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사 때 전담 변호사나 전문가가 동석해 피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 지원 등에 나섰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17명의 발달장애인이 이 협약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

이 중 피의자 9명은 부산변호사회 전담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거나 수사가 끝난 후 맞춤형 1대 1 교육(PSRP)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형사사건 피해자 8명은 피해 회복과 함께 치료, 취업 등 각자의 여건에 맞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금융거래 등 후견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공후견을 진행하고,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활동도 벌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발달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사건 종료 이후에도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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