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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일 검찰인사위…검사장급 인사기준 논의

송고시간2021-05-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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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할 검찰 인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검찰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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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할 검찰 인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위원들에게 이 같은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은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검찰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포함됐다.

실제로 검찰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사실상 검찰인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인사위에서 논의된 인사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짜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위는 과거처럼 인사 발표 직전에 여는 통과 의례적인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인사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인사안을 놓고 새 총장의 의견도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공식화·투명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사 폭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몇 명이나 검찰을 떠날지에 달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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