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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다국적기업 최저법인세 설정 합의에 근접"

송고시간2021-05-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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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설정 논의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FT는 G7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뤄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7 국가들이 최저세율 하한 설정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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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부장관 "세율 15% 제안 지지받을 듯"

FT "이르면 25일 G7 재무장관 회의서 합의 도출"

법인세(일러스트)
법인세(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돋보기)]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설정 논의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FT는 G7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뤄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며 런던 회의에서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다음달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하지만 21%라는 세율을 놓고 G7 국가 간 이견이 도출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이견 조정을 위해 애초 제시했던 21%에서 15%로 목표치를 하향해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24일 최저 법인세율 15%라는 미국의 제안을 G7 국가들이 강력히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G7 국가들이 최저세율 하한 설정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은 OECD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G7 차원의 합의 도출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OECD 합의가 이뤄지면 이는 세계 법인세와 관련해 지난 100년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FT는 덧붙였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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