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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 세종지역 농지 144필지 투기·불법 전용 등 적발

송고시간2021-05-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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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 816필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4필지(17.6%)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연기·연서·금남·전의 등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 면 농지 중 소유자가 지역 외 거주자이거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 816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밖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는 등 불법 전용한 경우가 9필지, 휴경 방치가 118필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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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쪼개 판 법인 2곳 수사 의뢰…산림 3필지 훼손도 검찰에 고발

투기 의혹 받는 세종지역 조립식 주택
투기 의혹 받는 세종지역 조립식 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 816필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4필지(17.6%)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연기·연서·금남·전의 등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 면 농지 중 소유자가 지역 외 거주자이거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지 816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7필지는 일반 법인 2곳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사들인 뒤 철회하고 다수에게 잘게 쪼개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돼, 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는 등 불법 전용한 경우가 9필지, 휴경 방치가 118필지에 달했다.

농지법상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한다.

불법 전용과 휴경 필지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 명령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는 또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한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415필지를 조사해 벌목 등 산림 훼손 3필지, 솎아내기 등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9필지를 적발했다.

소유자 300명인 세종시 야산 지적도
소유자 300명인 세종시 야산 지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임야 소유주는 검찰에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필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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