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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박범계, 피의사실 유출"…공수처에 고발

송고시간2021-05-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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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피의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4일 박 장관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재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관계인인 재소자의 피의 사실을 언급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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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4 srbaek@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피의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4일 박 장관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재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관계인인 재소자의 피의 사실을 언급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론을 물타기 하는 것으로 법을 창조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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