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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시선] 미일 "쿼드 확대 없다" 한목소리…속내는 달라

송고시간2021-05-23 07:07

미, 장기적 한국 참여 유도 전략…일본은 한국 위상강화 견제용 해석

日, 트럼프 시절 한국 포함 G7 확대 개편론 때도 반대 목소리

미·일·인도·호주 '쿼드' 협의체
미·일·인도·호주 '쿼드' 협의체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현시점에서 쿼드(Quad)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18일자 연합뉴스 서면인터뷰)

"(쿼드) 체제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2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약속이나 한 듯 쿼드 확대에 선을 긋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꾸린 협의체다. 미국에선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전략과 맞물려 주변국의 참여 확대론이 꾸준히 나온다.

이 문제가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도 참여 대상국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미일 당국자가 공히 쿼드 확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속내는 서로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탓에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를 감안해 일정 부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 아니겠냐는 말이 있다.

단기적으로 쿼드 자체의 확장 대신 쿼드의 소그룹에서 추진하는 현안에 한국을 포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을 위시한 쿼드 확대의 길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쿼드 가입에 거리를 두면서도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백신, 기후변화 등 워킹그룹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 견제 의도가 숨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한국의 쿼드 참여시 일본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쿼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차 집권기던 2006년 수마트라 지진 때 힘을 모았던 4개국 간 전략 대화를 주창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은 쿼드를 만들고 이끈 것은 자신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하다.

그러나 쿼드는 아베가 1차 집권 1년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나고 중국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해 이후 시들해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들어 미중 갈등 격화와 맞물려 부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뒤집다시피 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쿼드만큼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본적인 토대라면서 계승·발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일 갈등
한일 갈등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일본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확대를 견제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불거진 주요 7개국(G7) 확대 개편론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발언해 G7의 G11, G12 확대 개편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일본은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동참시 G7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위상을 잃는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일본이 일제 때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제사회 위상을 놓고서도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일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도 서로 다른 셈법을 한 경우 역시 있다.

지난달 워싱턴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과거 6자 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체 대신 북미 간 직접 대화 추진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국이 북미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의 기류와 다자 협의시 협상의 지연 우려를 고려한 결과라면, 일본은 다자 협의체로 갈 경우 자신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일본의 최우선 관심사인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다자 채널보다는 미일 간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미국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인 셈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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