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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 없이 항소심 열리나…24일 사자명예훼손 재판

송고시간2021-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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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전씨는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된 날짜인 24일에도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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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11월 30일 1심서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2020년 11월 30일 1심서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전씨는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된 날짜인 24일에도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전씨 측은 이 규정을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된 1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홀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 첫 재판(인정심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 측은 "의무가 아니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2021.5.10 iny@yna.co.kr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법령상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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