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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10여년째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재추진…현실화까지 산 넘어 산

송고시간2021-05-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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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째 표류 중인 부산구치소 이전·통합 사업이 최근 5번째 추진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히 지속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부산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시가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큰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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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안 모색…용역 후 2022년 하반기 사업 재추진

현재 위치한 사상 "지역발전 저해" vs 이전 예정지 강서 "기피시설 안돼"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

[사상구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0여 년째 표류 중인 부산구치소 이전·통합 사업이 최근 5번째 추진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히 지속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부산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은 당초 논의했던 부산구치소, 교도소 이전·통합 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 해당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용역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이후 시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는 건립된 지 40여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재소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용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대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해 구치소, 교도소 외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자립생활관 등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산구치소가 강서구로 이전하는 데 대해 주민 반발이 지속하면서 이전·통합 논의는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19년 논의된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예정지역
2019년 논의된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예정지역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가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큰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부산구치소가 있는 사상구와 구치소 이전 부지로 꼽히는 강서구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다.

사상구는 도심 한가운데 구치소가 있는 탓에 지역발전이 저해됐고, 이전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구치소 인근이 보안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등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며 "최근 지어진 교정시설과 달리 담장, 망루가 한눈에 보여 이질감이 컸고 주민 반발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용역을 새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2019년 구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이전 반대…강서구 반발
부산구치소 이전 반대…강서구 반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21 ccho@yna.co.kr

반면 강서구는 당초 논의된 스마트 법무타운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만큼 기존의 구치소 이전·통합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구치소 등은 기피 시설이다 보니 그동안 해당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주민 반발이 심했다"며 "현재 관내 있는 부산교도소야 어쩔 수 없지만 구치소까지 새로 지어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주민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이전 수용에 따라 시가 혜택을 준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 방향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해 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입지를 먼저 정한 뒤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개발 방향을 먼저 제시한 뒤 입지를 정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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