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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잉방역·부실급식 단초 '휴가 후 격리' 2주→1주 단축

송고시간2021-05-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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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장병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휴가 복귀 후 예방격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서욱 장관 주재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현재 휴가 복귀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약 2주간의 예방적 격리 지침을 1주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열악한 격리시설 문제와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제공은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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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주요지휘관 회의서 지침 개선키로…하반기 급식예산도 추가 추진

국방부, 전군 지휘관 회의 개최
국방부, 전군 지휘관 회의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장병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휴가 복귀 후 예방격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서욱 장관 주재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현재 휴가 복귀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약 2주간의 예방적 격리 지침을 1주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휴가 복귀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나오더라도 최대 13일간 예방차원에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하고,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로 2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휴가 복귀 전과 격리 해제 시 두 차례 받는 PCR 검사 방침은 유지하되,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각 부대의 관리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현행보다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격리시설로 활용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하루 예방 격리 인원만 2만3천여 명(21일 집계 기준)에 달해 장병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이를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열악한 격리시설 문제와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제공은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음성 판정을 받고 아무 증상도 없는 장병들을 무조건 2주씩 격리하는 것은 방역 측면에서도 지나치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돼왔다.

실제로 국방부가 지난 3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 군내 확진자 314명을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휴가 복귀 후 확진된 병사는 총 8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차 검사 후 확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집단감염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점을 고려해 일단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국방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부실 급식 제보와 관련한 추가 대책도 논의됐다.

단기적으로는 격리자 도시락 전수 촬영을 비롯해 코호트 격리자 자체 배식 시에도 감독 및 사진 촬영 책임자를 임명하고 지휘관의 확인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내년도 급식비 인상 추진과 별개로 당장 하반기부터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식예산 추가 이·전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수 인원을 잘못 예상하거나 단순 실수로 배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부식 운용, 추가메뉴 급식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잇단 제보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취사병들의 근무여건과 애로사항도 확인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장기적으로 군 급식 체질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아웃소싱 등 외주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외주화도 검토 중이라며 "이미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식재료 구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영양학적, 경제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시의 야전급식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전 부대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 교육기관 위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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