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하는데 부산 곳곳서 초등학교 신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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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재개발 지역과 신도시 등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연제구의회는 4천470가구 아파트(레이카운티)가 들어서는 거제2구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연제구의회는 "2023년 아파트가 준공되면 1천명이 넘는 초등학생이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인근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학교 신설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레이카운티 아파트 반경 1.1㎞ 이내에 있는 창신초등학교와 거제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를 검토한 결과 증축과 학급 증설을 하면 신규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회의원(연제구)은 "학교 증·개축 만으로는 아파트 입주로 밀려드는 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학교 과밀화와 통학로 안전 문제로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센텀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할 정도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곳이다.

센텀시티 주민이 요구한 센텀2초등학교 신설 방안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 막혀 15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삼수 시의원은 센텀시티 교육 부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학교를 건립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회의원(해운대을)은 "과밀학급 문제가 2007년 이후부터 계속되고 이로 인한 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환경권 침해와 교사 기본권 침해도 상당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제2센텀초 신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도 초등학교 과밀문제가 발생했다.

이곳은 교육부 중투위 심의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져 시교육청과 강서구가 각각 270억원과 30억원을 투입해 2023년 명지5초등학교를 개교한다.

강서구와 시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학생들이 조립식 임시 가건물을 이용하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까지 예상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2000년 62만2천967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가 2010년 46만3천347명, 2020년 30만3천979명으로 급감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27개 학교(초 16곳, 중 9곳, 고교 2곳)가 문을 닫았다.

내년에는 금정구 서곡초등학교와 북구 덕천여중, 강서구 가락중 등 3개교가 폐교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투입해 학교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특정 지역에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재정을 사용하면 기존 학교교육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2 07: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