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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백신 지재권 자발적 허가 권고"…지재권 면제 사실상 거부

송고시간2021-05-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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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일시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21일 화상으로 열리는 G20 보건 정상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국의 '자발적 움직임'을 권장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일부 선진국이 백신을 독차지하는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백신 제조사들의 특허, 즉 지재권을 일시 면제해 각국이 직접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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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G20 보건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입수…"합의된 조건 따른 특허공유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일시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21일 화상으로 열리는 G20 보건 정상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국의 '자발적 움직임'을 권장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HO), 세계은행(WB) 등 여러 국제기구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로이터가 입수한 선언문 초안에는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적재산권의 자발적 허가 합의, 자발적인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특허 공유"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신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서는 '특허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합의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백신을 빈국에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으로 '부유한 나라가 보유 중인 백신을 공유하는 방안'도 언급했지만 선언문에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최근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일부 선진국이 백신을 독차지하는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백신 제조사들의 특허, 즉 지재권을 일시 면제해 각국이 직접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인도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백신 지재권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화이자, 모더나 등 거대 백신 제조사를 거느린 미국이 이달 초 백신 지재권 면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독일 등 일부 유럽 나라들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따라서 G20의 선언문은 양쪽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 면제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백신 제조사들의 특허를 푸는 것보다 미국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백신 생산량을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아프리카 지역 세 곳에 백신 제조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를 비롯한 백신 제조사들 역시 이날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원가에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yy@yna.co.kr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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