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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김동연, 與 겨냥 "현금지급 아닌 기회복지로"

송고시간2021-05-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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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복지 국가 건설의 핵심으로 '기회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SNS에서 "소득수준이나 복지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며 "기회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잠룡들이 잇따라 보편 복지와 현금 지원을 제안하는 가운데 김 전 부총리가 이에 반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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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 상기하며 "새판 짜는 경장 있어야 기회공화국 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복지 국가 건설의 핵심으로 '기회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SNS에서 "소득수준이나 복지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며 "기회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잠룡들이 잇따라 보편 복지와 현금 지원을 제안하는 가운데 김 전 부총리가 이에 반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는 모양새다.

김 전 부총리는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국민적 동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복지 확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극화, 사회갈등, 공정의 문제도 기회의 문제와 연결된다"며 "기회복지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혁신 창업을 곱절 이상 늘리는 데 재정을 투입하고, 고졸과 지방대 출신 취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교육과 주거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을 거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청계천 판잣집에서 자란 '흙수저' 출신으로, 덕수상고 재학 시절 은행에 취직하고 뒤늦게 고시에 합격해 부총리까지 오른 사연이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이같은 개인사를 상기시키며 "새 판을 짜는 경장(更張·정치·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함)"이 있어야 "수많은 흙수저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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