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기도, 부실공사 공익신고 '실명→익명' 전환

송고시간2021-05-20 11:06

beta

경기도가 부실공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명 신고'를 '익명 신고'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었으나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 우편 또는 팩스 신고로 한정된 불편함 등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부실공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명 신고'를 '익명 신고'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2019년 5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었으나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 우편 또는 팩스 신고로 한정된 불편함 등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 수단 다양화 등을 담아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실명 노출 없이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신고 가능 기한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기한'(최소 1년∼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신고 수단도 전화나 팩스 외에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신고 대상을 경기도 발주 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 공사로 확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wyshi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