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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20분인데…" 대전서 세종 가는 중기부 특공 논란 재점화

송고시간2021-05-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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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특공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인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해 물리적 거리 때문에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중기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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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처와 협의 안돼" 이전 이유 들었지만, "특공 노린 것" 비판 제기

여론 질타에 비수도권 기관 특공대상서 제외…'중기부는 예외'

김부겸 총리, 관평원 세종 청사 의혹 엄정 조사 지시
김부겸 총리, 관평원 세종 청사 의혹 엄정 조사 지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안내판에 먼지가 수북하다. 2021.5.18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특공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전도 하지 않은 관평원과 다르긴 하지만 중기부 등 세종시 '코 앞의'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까지 아파트 특공 자격을 줌으로써 세종시가 충청권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승격된 뒤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말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냈다.

하지만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해 물리적 거리 때문에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중기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공무원 특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반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반대"

(대전=연합뉴스)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등이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기부는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승격된 뒤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2020.12.17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또한번 들썩이며 세종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는 사실상의 '로또급 특혜'로 변질됐다.

행복청은 원래 훈령대로라면 관보에 고시된 올해 1월부터 중기부에 특공 자격을 부여해야 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실거주 자격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특공 시기를 늦췄다.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도 지난달 10년 만에 바꿨다.

그동안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특공 혜택이 부여되면서 세종이 대전 인구와 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에도 특공이 적용돼 직원들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의 50%를 분양받았다.

이는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비수도권 기관에는 특공 자격을 제한키로 했지만, 중기부는 고시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 시민 김모(37) 씨는 "정작 실수요자는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 바로 인근 대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까지 특공 자격을 주는 건 어이가 없다"면서 "게다가 그렇게 분양받아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팔아치우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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