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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美 민주주의 2등급…대북전단금지 청문회는 월권"

송고시간2021-05-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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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미국 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휴전 협정으로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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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가족 위로하는 송영길
5·18 유가족 위로하는 송영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정부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5.18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미국 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휴전 협정으로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송 대표는 "민주주의는 무능으로 빠지게 될 때 독재로의 회귀 위험이 있다"며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와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백신 등 집단면역 문제에 대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만 타이난시가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라이칭더(賴淸德) 타이난 시장이 자주 교류하고 싶은데 광주시가 중국 눈치를 봐서 소극적이라고 한다"며 "눈치 볼 필요 있는가. 과감해져라"라고 광주시에 조언하기도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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