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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코로나 중대기로서 첫 대면…관전 포인트는

송고시간2021-05-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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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한층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현안이라는 전통적 안보 이슈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미동맹이 확대된 경제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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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허브·스와프 시선집중…반도체·배터리 '지렛대' 될까

쿼드 참여 여부도 관심…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실마리 찾나

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한층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현안이라는 전통적 안보 이슈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미동맹이 확대된 경제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 9차례의 회담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바이든 "반도체에 공격적 투자"…삼성 등에 협력 요청 (CG)
바이든 "반도체에 공격적 투자"…삼성 등에 협력 요청 (CG)

[연합뉴스TV 제공]

◇ '백신생산 글로벌허브' 공감대 이룰까…한미 스와프 기대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공급·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필수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백신 개발·생산국인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국내 백신 수급 우려를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은 9천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공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올려 5∼6월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추진해 왔다. 여유가 있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빌려 5∼6월을 넘기고, 추후 한국이 받을 물량을 미국에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내친김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판으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청와대는 백신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밝히면서도 협상 혼선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래픽] 한미정상회담 주요 일정 및 예상 의제
[그래픽] 한미정상회담 주요 일정 및 예상 의제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반도체·배터리 협력강화로 백신 지렛대…경제사절단 역할 주목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을 초청해 반도체 품귀 사태 대응을 위한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하루 전날 삼성전자를 또다시 불러 반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참여 기업들에 미국 내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년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3개 배터리 기업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점유율은 31%에 육박한다. 반도체 못지않게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협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백신 확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에 반도체·배터리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SK·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사업 주요 경영진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형태로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과 현대차그룹까지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미국 측에 '선물 보따리'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 국내 4대 그룹 대 미국 투자 계획
[그래픽] 국내 4대 그룹 대 미국 투자 계획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바이든표 대북정책 공유…북미협상 재가동 총력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한미 정상은 이 같은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재가동할 기회를 맞는 모양새다.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남북관계 개선 복안 등을 제시하며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의 성명에 어떤 표현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성명에는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 미중갈등 속 쿼드참여 논의될까…한일관계 개선도 관심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 심화는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강화는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견제력의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 '쿼드'(Quad)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점을 두고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꾸려온 협의체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백신, 반도체 등이 쿼드의 주요 협력 분야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쿼드와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백신, 반도체 등의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공동 안보·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문구가 지난달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래픽] 한미정상회담 주요 일정 및 예상 의제
[그래픽] 한미정상회담 주요 일정 및 예상 의제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kbeomh@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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