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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靑기획사정' 수사 속도전…조만간 이규원 소환

송고시간2021-05-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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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온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검사를 불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명예훼손 혐의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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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늑장에 주변 수사에 주력…당사자 조사만 남아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촬영 박동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온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검사를 불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명예훼손 혐의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의 결정을 기다리며 필요한 주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인 이 검사를 상대로 면담보고서 작성·왜곡과 유출 경위, 이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 외 혐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과거사위는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 발표 때에는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CG)
서울중앙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깊은 이광철 비서관과 교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비서관도 소환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도 고발당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의 유학을 언급하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인 다음 달 15일 이전 이 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도 이 지검장·이 검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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