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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압수수색·검사사건 수사…공수처, 명운 가른다

송고시간2021-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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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이 공수처의 공식 1호 사건과 고유 영역인 1호 검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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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성패, 수사력·중립성 의지에 달려…시험대 올라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이도연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이 공수처의 공식 1호 사건과 고유 영역인 1호 검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중립성 의지까지 가늠해볼 수 있어 주목된다.

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seephoto@yna.co.kr

◇ 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이규원 검사 직접수사

공수처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이뤄졌으며, 지난 10일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침묵을 지켜오던 공수처가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돌입한 셈이다.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해 집행한 것으로, 1948년 검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검찰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의미도 있다. 공수처 출범 전에는 검찰만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공수처는 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극으로 치닫는 공수처ㆍ검찰 갈등
극으로 치닫는 공수처ㆍ검찰 갈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는 지난달 말께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공수처가 입건한 첫 검사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두 달이 흐른 이날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사건 뭉개기'라는 눈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검사 임용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 교육감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수사를 착수한 만큼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나 소환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수사 사건
[그래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수사 사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 수사역량, 시험대 올라…'봐주기 수사' 논란 가능성도

조 교육감과 이 검사 사건은 공수처 수사 상황에 따라 자칫 '봐주기 수사'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 교육감은 여권 인사고, 이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긴밀히 연결돼있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의 검찰 재이첩 여부를 한 달 이상 결정하지 못하자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연일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가 두 피의자를 모두 불기소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흠결이 발생한다면 철저한 수사를 했더라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존립 이유가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직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검찰개혁에 뿌리를 둔 공수처 입장에서는 첫 검사 사건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됐지만,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이 동일 대상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양측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범 5개월에 불과한 공수처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 교육감 사건에도 '뇌관'이 숨어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어 사건 결론을 놓고 검찰과 이견이 있으면 종결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성과를 위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XIPFWYh9I0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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