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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앞둔 김오수…인사청문회 쟁점은

송고시간2021-05-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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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립으로 표류하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야가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검증 절차를 이어가게 됐지만, 당일 청문 일정을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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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성 부각…개인 신상도 현미경 검증 예상

26일 청문회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 취임할 듯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여야 간 대립으로 표류하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여당은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26일 청문회…내달 초 취임 전망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요청안을 보낸 만큼 청문 기한은 26일까지다.

여야가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검증 절차를 이어가게 됐지만, 당일 청문 일정을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재송부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 한 내달 초에는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3개월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총장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야당 "부적격 인사"…'결정적 한방 찾기' 주력

청문회를 앞둔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이에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문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편향성 문제만으로 낙마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결정적 한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천900만∼2천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대부분 해명이 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부적격 인사"…'결정적 한방 찾기' 주력
야당 "부적격 인사"…'결정적 한방 찾기' 주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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