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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구청장 "종부세 완화 민심"…조세저항 우려한 김진표(종합)

송고시간2021-05-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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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17일 당 부동산특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부동산특위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청장들과 함께 개최한 정책 현안회의에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이나 역세권 공공개발에 대한 의견,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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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 발언하는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 발언하는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17일 당 부동산특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부동산특위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청장들과 함께 개최한 정책 현안회의에서다.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금이 급증한 곳으로 분류된다. 재건축 수요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들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이나 역세권 공공개발에 대한 의견,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와 관련해선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 많아져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세제 부분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발언하는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 zjin@yna.co.kr

재건축에 대해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며 "주거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은 전달만 받았고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김 위원장이 세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급격한 (집값) 폭등을 당장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나 금융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중첩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 국민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에 서울시장과 구청장 협조가 '불가결'하다면서 "특위를 맡은 첫날 오세훈 시장에 특별히 전화해 부탁했다. 오 시장도 중앙정부의 공급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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