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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을 땐 檢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송고시간2021-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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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사법경찰관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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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기소권 없는 사건 송치할 때는 경찰 신분"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고,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사법경찰관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에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라도 불기소권이 있어 사법경찰관과는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수처와 검찰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을 정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등 다양한 규정을 놓고 이견을 보여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열고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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