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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공개 도덕검증' 인사청문 손질할까…여론은 '싸늘'

송고시간2021-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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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의 고비를 넘은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인사청문 제도 손질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행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정책 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공수 교체'를 할 때마다 인사청문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이 번갈아 가며 반복되는 셈인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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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교체 때마다 반복…이번엔 민주 개정 추진, 국힘은 "부실인선 호도책"

청문회
청문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설승은 기자 = 청문 정국의 고비를 넘은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인사청문 제도 손질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행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정책 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도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기도 했지만, 야당이 된 지금은 제도 개선보다 제대로 된 인사를 발탁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공수 교체'를 할 때마다 인사청문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이 번갈아 가며 반복되는 셈인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곧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인 공직윤리 청문회와 공개인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 공개·비공개 검증의 투트랙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현행 인사청문 제도를 '무안주기식'이라고 비판,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 내 청문제도 개선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는 흐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청문제도 개선은 야당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의원총회 등을 거쳐 조속히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대 오른 與4인방…청문회정국 '2라운드' 돌입(CG)
검증대 오른 與4인방…청문회정국 '2라운드' 돌입(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꺼낸 청문 제도 개선 논의가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호도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지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었다"며 "그 부분은 이미 국민에게 결판이 나 있다.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과거 여당 시절엔 도덕성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로가 내로남불이다. 야당일 때는 정부를 공격하려고 (인사청문제도) 개정에 반대하고, 여당일 때는 일하기 어려우니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평생 야당만 할 게 아니니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개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가 된다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비공개 검증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76%가 '도덕성·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반년 전인 작년 11월 같은 조사에서도 '모두 공개검증' 71%, '정책능력만 공개 검증' 23% 등 결과는 비슷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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