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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이 왜 조희연?" 성토에도…공수처는 침묵

송고시간2021-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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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을 선정한 데 정치권에서 연일 '공수처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 비리나 권력형 부정부패 등을 수사하리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과 함께 선정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조차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에 대해 불만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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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

[촬영 백승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을 선정한 데 정치권에서 연일 '공수처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 비리나 권력형 부정부패 등을 수사하리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과 함께 선정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왜 하필 조희연이냐' 與대권주자도 가세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조차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에 대해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날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범의 본질적 이유가 '검찰개혁'에 있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검사 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해야 했음에도 '왜 하필 조희연이냐'라는 것이다.

비판 행렬에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5일 "4월 30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 3분의 2가 판·검사 사건인 만큼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기억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로,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조국 사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등에서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혜채용 과정에서 드러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까지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조희연 교육감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 임헌정·홍해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 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1.5.11 kane@yna.co.kr

◇ 수사 밀행성 이유로…검사들, 1호 사건 공개 반대

이 같은 공수처의 침묵은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공수처 검사들이 사건 공개와 배경 설명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수처 내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건을 공개하고 명분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1호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사 명분과 밀행성 모두 잃게 된 형국이다. 사건의 공개 기준을 정하는 '공보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사 임용 뒤 '피의사실 공표 원천 차단'과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 등을 양축으로 한 준칙안을 마련해 학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확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 배경이나 진행 정도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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