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주시, 폐업법인 체납세금 소송 승소…징수 '성과'

송고시간2021-05-14 17:04

beta

광주시는 폐업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장기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억4천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1년 폐업한 중소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폐업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체납을 해소하고 부동산도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방세 공평 징수를 위해 체납 세금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광주시청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폐업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장기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억4천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1년 폐업한 중소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시는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이 부동산은 금융권 등의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이 이미 설정돼 있었다.

시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폐업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체납을 해소하고 부동산도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방세 공평 징수를 위해 체납 세금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