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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송고시간2021-05-14 09:54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 회고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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