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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과제 안은 노형욱 장관…주택시장 안정 이끌어낼까

송고시간2021-05-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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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14일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노형욱 장관이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의 앞에는 어느 전임 국토부 장관 못지않게 까다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노 장관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촉발한 LH는 물론 국토부 자체 조직에 대해서도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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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토부 개혁하고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여곡절 끝에 14일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노형욱 장관이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형욱 장관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묶여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지만 세 명 중에서 가장 공격의 강도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노 장관의 임명은 시간의 문제일 뿐, 안정권에 있다는 시각이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취임사 하는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사 하는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하지만 그의 앞에는 어느 전임 국토부 장관 못지않게 까다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2·4 대책은 앞으로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촉발된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도심에서도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자 고안됐다.

이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강력한 주도로 추진되도록 설계됐으나 하필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 할 때인 3월 초 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땅에 떨어진 공공의 신뢰를 되찾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노 장관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촉발한 LH는 물론 국토부 자체 조직에 대해서도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이 때문에 외부인인 노 장관을 발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뼈를 깎는 개혁이 있어야만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든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이든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식이기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2·4 주택공급대책 (PG)
2·4 주택공급대책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이미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와 주택정책에서 타협점을 끌어내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오 시장이 선거운동 때부터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자 서울의 주택시장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제시해 놓았는데, 민간 재건축 활성화와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토부 독단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주택시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고 서울시의 협조 없는 주택정책 추진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이와 같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 장관이 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국회나 서울시 등과의 상생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국무조정실을 거치며 협의와 조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아온 노 장관이 적임자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노 장관의 과제는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국토부 조직을 추스르는 것부터라는 조언도 나온다.

국토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LH 사태의 책임도 있다고 평가받은 상황에서 외부인 출신인 노 장관을 맞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 장관은 워낙 국조실 시절부터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좋은 평을 받은 만큼 국토부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본다"라며 "하루빨리 국토부 업무가 정상 궤도로 돌아와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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