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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송고시간2021/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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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EU2T-UdkU4

(서울=연합뉴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받지 마세요."

지난 7일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 100만 관객 돌파 기념 영상에서 한 당부가 화제입니다.

오스카상 등을 휩쓸며 극장가에 모처럼 단비를 내렸지만, 그 인기만큼이나 '해적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현지 개봉 한 달도 안 돼 본편 영상이 국내외 다운로드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용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겁니다.

배급사 판씨네마 측은 "영화가 상을 받을 때마다 불법 스트리밍 링크가 생성되고 있다"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 저작권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영화 소비량 중 불법복제물 비율은 41%로, 다른 장르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수요가 증가한 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복제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몸살을 앓기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화 불법복제물 데이터조사업체 무소(Muso)는 코로나 확산 전보다 방문율이 66% 급증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각국 불법 사이트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통 경로가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유튜브 등 계정에 채널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접근성은 높이되 단속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 최초 우주 SF 영화 '승리호' 역시 넷플릭스 공개 직후 이러한 형태 등으로 퍼져 지금까지 1천400여 건이 시정 권고를 받았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 내 영상물 등의 주소를 게재하거나 바로 재생되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 역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쉽지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점차 시청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불법 저작물 접근권을 제공하던 네덜란드 업체 '필름스페일러'의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며 소비자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죠.

지난해 9월에는 영국 동부지역 경찰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전원에게 경고장을 전송, 사기법(Fraud Act)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줬는데요.

영화 등 영상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할 배우도 해적판을 감상한 정황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죠.

OTT 상영작을 포함해 영화를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저작권 침해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것 역시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원칙상 금지입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물도 제삼자 제공 시 유의해야 하는데요.

홍보를 위해 일반에게 틀어주는 것 역시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영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원저작권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는 "DVD 발매일 기준 6개월이 지났고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별도 허락 없이도 상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공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불법 저작물 시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계속 자행되는 것"이라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 정도가 관건"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김민정 변호사는 "당장 법 개정은 무리가 있지만, 외국 사례처럼 알고도 보는 것은 범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관객 스스로 온라인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요.

설문조사 결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라는 답변(22.0%)이 가장 많을 만큼 아직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죠.

자신이 클릭하는 손끝에 작품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점을 깨닫고 '굿 다운로더'로 거듭나야만 제2, 제3의 미나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지선 기자 문예준 인턴기자 주다빈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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