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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윤대진 등 공수처 이첩

송고시간2021-05-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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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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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기소 직후 처리…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이현철·배용원도 포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 세 사람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및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3 superdoo82@yna.co.kr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로, '피내사자' 신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5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모 공무원이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검찰 부탁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고 항의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지청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락을 받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관해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배 차장에게, 같은 반부패부 소속이던 김모 과장은 이 지청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지청장과 배 차장이 이런 메시지를 수사팀에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신분인 세 사람에 대해 '혐의를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수처로 이첩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지 재이첩 후 검찰이 맡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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