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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 외압'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

송고시간2021-05-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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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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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찰·징계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도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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