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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합의부에 배당

송고시간2021-05-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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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지검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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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지검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지검장의 사건은 관련 혐의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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