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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사 뛰어든 검찰…'전현직 직원 유착' 의혹 정조준

송고시간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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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에서 측면 지원에 그쳤던 검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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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출신, 신도시 개발 개입 정황 포착…강제수사 돌입

LH 검찰 수사 (CG)
LH 검찰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에서 측면 지원에 그쳤던 검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롯데쇼핑컨소시엄이 다른 업체보다 적은 가격을 적어내고도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LH 출신 전관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 같은 의혹은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으나,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5년간 처리했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을 점검해왔다.

검찰은 LH와 건축사무소 간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LH가 지난 3월 국회 국토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LH가 체결한 2천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이들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948억8천531만원)에 달했다.

LH 전관들이 여러 업체에 포진하고 있는 만큼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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