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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대표, 트럼프 고율관세 카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공감(종합)

송고시간2021-05-13 08:50

타이 대표, 상원서 "1962년 규정…2021년의 수단 필요" 의원들도 동의

"트럼프 행정부 최선 다한 것" 평가…구체적 개선 방향은 언급 안해

"영웅이 돼라" 제약업체에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호소도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동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이 232조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자 "우리는 2021년의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2021년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타이 대표는 "232조는 1962년 마련된 규정으로 (지금과) 아주 다른 시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기 한참 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232조를 동원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수단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가 살아나 근거가 됐다.

한국의 경우 25% 관세 부과를 면제 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232조를 외국산 자동차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상원의원들이 232조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각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와이든 위원장은 상원의원들이 매일같이 자신에게 232조 개정에 대해 얘기한다면서 "우리의 도전을 다루는 데 쓸 수 있는 도구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재계도 232조의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232조 적용 과정에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무역보안법안을 발의했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지서한을 보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백신을 생산해냈다고 치켜세우면서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에겐 바로 지금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재권 면제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국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그러나 독일이 반대에 앞장서는 등 유럽연합(EU)에서 부정적 기류가 표출됐고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도 반발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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