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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헌법소원 놓고 공수처-검찰 촉각

송고시간2021-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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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이 헌법재판소의 '검사 사건 기소권'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규원 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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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이 헌법재판소의 '검사 사건 기소권'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양 기관 간 갈등의 핵심인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수사 완료 후 재이첩)에 관한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규원 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촉발됐다. 공수처는 당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 판단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 재판부는 1차 판단(사전심사)을 통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사건은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세부 판단을 위해 본안심리를 결정한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데, 이 30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할 것이란 추정이 많았다. 이 검사가 법원의 판결 등 다른 구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각하 결정이 나면 "검사 기소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무색해질 수 있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다시 한번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더욱 수세에 몰리는 셈이다.

하지만 헌재는 25일째가 되는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28일 이 검사 측에 청구를 보강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점에서 1차 판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심리 절차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각하할 만한 사안은 청구일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다"며 "마감이 가까워져 올수록 본안 심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심판 회부 가능성에 조금씩 무게를 실으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검찰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에 회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수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 비위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없어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검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상 기소권도 넘겨줬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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