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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찰 목적으로 CCTV 사용 가능"…경찰관들 패소

송고시간2021-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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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근무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감찰에 쓰인 것이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관들은 A씨에 대한 비위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B씨가 근무를 생략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고 역시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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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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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근무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감찰에 쓰인 것이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상습 근무 태만과 여성 비하·폄하 등 부적절한 발언, 후배 경찰관들을 향한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총기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2017년 3월 역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감찰에 사용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CCTV 영상수집 목적은 시설 안전관리인데 근무태도 확인 목적으로 청문감사관에게 제공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감사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문감사관들은 A씨에 대한 비위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B씨가 근무를 생략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고 역시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또 CCTV 영상을 확인하는 행위가 동의 없이 이뤄진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한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진 경우만 감청에 해당하고 이미 수신이 끝난 통신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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